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방법 일정

5월 29일(일) 국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30일(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에 대해 신청방법과 일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 :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50억인 중기업 등 총 371만명

코로나로 인해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1차와 2차에 걸쳐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윤대통령 대선공약으로 (3차) 600만원 추가 지급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번 제2차 추경예산안 통과로 소상공인의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600만원 이상 지급된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소실보전금을 지원 받게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은 과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과 비슷한 방법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매출 규모 별로 4억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으로 사업자를 구분하고, 매출 감소율을 60% 이상, 40~60%, 40% 미만으로 구분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적용 대상이 되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2.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자료제출(감소율) 불필요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월)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외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앞서 온라인신청 시스템 폭주로 인해 많은 대상들이 접속하지 못했는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최대 180만명이 동시 접속할수 있도록 서버를 증설했으니 보다 쾌적하게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손실보전금 지원 일정

1차, 2차에서 지원한 400만원에 비해 3차의 경우 600만원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만큼 지원금의 규모 또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더 늘어난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문화예술인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급액 200만원 300만원
대상인원 70만명 3만명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업종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저소득 예술인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당초 계획한 지원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으로 확정되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6월 중 특고, 프리랜서와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 7월 중 문화예술인과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늦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빠르게 지급되어 소상공인들의 답답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존경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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