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직자를 위한 사례로 알아보는 청렴교육 수료는 종합평가를 통해 가능한데요! MacOS(맥북)에서는 답안 제출이 불가능하니 Windows(윈도우) PC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교육 답안 공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정답을 알려드릴수 없고, 다만 공부를 위한 참고자료 형태로만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평가에서 만점 받으시길 응원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청렴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교육 평가 대비 참고자료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개인학습을 위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마도 도움이 필요하실 분들이 계실것 같은데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공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렴교육 평가에 대한 정확한 답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법률을 통해 가능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 유형별 행위 기준
-
Q1. 직무 관련인과 부동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참고자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Q2. 특별한 경쟁 절차 없이도 소속 기관에 채용될 수 있는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참고자료: 계약 업무 담당자의 사촌동생은 법적 제한 대상인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3.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참고자료: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전화 통화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4.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데 법적 제약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참고자료: 서무 담당자의 사촌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밀접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5.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금품 가액은?
참고자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입니다. -
Q6.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참고자료: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배포하는 홍보물이나 기념품입니다. -
Q7. 사적 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채용 전 근무지'의 기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공직자로 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곳이어야 합니다. 3년 이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헷갈리기 쉬운 이해충돌법
| 질문 내용 | 참고자료 |
|---|---|
|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으나 실제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 X |
| 퇴직 공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 O |
|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았다면 소속 기관의 징계는 면제되나요? | X |
| 부정한 부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린 기관장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 O |
| 이해충돌방지법의 정식 약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맞나요? | O |
|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초과 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O |
|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O |
위 자료는 공직자 청렴 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