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렴교육 이해충돌방지법 객관식 답안

2022년 5월 19일부로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연 1회 청렴교육을 수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조건은 콘텐츠 90%이상 수강과 평가 60점 이상 획득해야 합격처리되며, 재평가는 총 5회까지만 응시가능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평가의 경우 정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고, 점수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항에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수 없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평가를 미리 풀어봤기에 내년 교육과 평가를 위해 기록용으로 남겨두는 것이니 공부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어 있기에 아래 문제에 없는 문제들은 규정을 참고하여 해결하신다면 보다 쉽게 답안을 작성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객관식 답안

1.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누구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다.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살마은?

가)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
다)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라) 특수관계사업자

3.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다) 감사원
라) 국민권익위원회

4.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라) 보상금, 포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억원까지 지급 할 수 있다.

5.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사적 접촉 신고의 대상이 되는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상황에서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다) 퇴직자 사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라)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 접촉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행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나)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강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라)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7.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가 아닌 것은?

가) 소속 고위공직자
나)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다)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라) 해당 공공기관의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8.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된다.
나)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도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다)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라) 3번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9.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과거에는 법규범이 부패가 발생한 상황을 주로 다루었으나, 점차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이해충돌방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제외되면서 이해충돌은 제도적으로 규율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 위반시 징계 외에도 형벌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행위기준에도 부합한다.

10.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1.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회피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나) 기피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적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공직자를 해당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퇴직자란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일 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라)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대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12.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것은?

가)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연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해야 하되 공개할 수는 없다.
라)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는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이해충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제한 또는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나) 친족 채용 제한
다)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라)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4. 이해출동방지법의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을 해야 한다.
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 무 위반시 징계처분을 해야한다.
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나) 새만금개발공사
다) 법제처
라) 성남도시개발공사

16.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소속 기관
다) 감사원
라) 국민권익위원회

17.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다)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라)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18.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가) 공무원
나) 언론사 임직원
다) 공공기관 임직원
라) 국립학교 교직원

19.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행위가 아닌 것은?

가) 사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사인간에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에 따른 부동산 거래 행위
라) 공매, 경매 등을 통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본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기록으로 일부 정답이 틀릴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과락 점수가 60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관련 법규를 참고하셔서 평가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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