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신청 지급시기 지급기준(소비쿠폰 최대 50만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추진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6월 16일자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더믹 때와 비슷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신청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신청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최악의 경제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소비를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민생회복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신청 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지역화폐 중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2020년 5월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의 경우 본인인증(휴대폰 인증)등을 통해 가능했고,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카드 연계를 위한 통장 사본이 필요했는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지역화폐가 추가됩니다.

만약 대리 신청을 해야할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신청자와 대리신청자 모두 신분증이 필요하며, 위임장은 미리 출력해두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5월까지만해도 국가 재정을 고려해서 선별지급을 하려고 했으나 6월부터 전국민 지급이 유력해지면서 소득상위 10% 이하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상위 10% 이상 : 통합(근로+사업)소득 연 1억 5180만원 이하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 상위 10%에게도 1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포함되어 논의중인데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빠르면 7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이 시작되거나 9월부터 보편 지급 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진작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온가족이 명절을 기분좋게 보낼수 있도록 사용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과거부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원되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거래 등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역화폐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의 경우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 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 제외 업종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업체, 전통시장, 일반 음식점, 동네 슈퍼, 편의점, 학원, 미용실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에 큰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 입점한 사업장은 연 매출액 제한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검색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의 걱정도 있지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거의 확정적인만큼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이 잘되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